도시계획기사 이론 학습 31. 도시분석기법과 경제 모델 분석 이해

도시 계획은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개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모델 분석을 통해 개발의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모델 분석은 도시 공간의 형성에 투입되는 비용과 이후산출되는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투입산출 분석(Input-Output Analysis),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주요 기법의 개념, 분석 방법,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방법 조사

1. 투입-산출 분석 (Input-Output Analysis)

투입-산출 분석은 산업 부문 간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고, 특정 산업 활동의 변화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 모델은 레온티에프(Leontieff)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지역 경제 분석 및 도시 개발 계획 수립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가. 기본 가정

1) 개별 산업은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2) 산업별 생산은 고정된 투입 비율로 이루어진다.

3) 투입과 산출의 비율은 동일하다.

4)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로 간주된다.

 

나. 분석 방법

 

투입-산출표 작성

투입-산출 분석에서는 산업별 투입과 산출의 흐름을 기록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들어지는 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됩니다:

1) 중간 과정부문: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중간재를 구매하여 새로운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2) 최종 수요 부문: 각 산업의 산출물이 소비자, 정부, 수출 등으로 유입되는 최종 수요를 나타냅니다. 이 때는 가계소비, 정부지출, 민간자본형성, 재고축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지출 부문: 임금, 임대료, 이자, 세금, 감가상각 등 생산 기본 요소에 대한 지출 비율이 포함됩니다.

 

투입계수 정산

특정 산업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 계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A가 제품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 B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자재 양이 투입되는 양입니다,

 

다. 활용 분야

투입-산출 분석은 대표적인 경제구조 분석 도구로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의 상호작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화된 산업 구조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된 산업 구조로 인한 원자재, 생산품 등의 가격 구조의 변화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노동자들의 고용비에 대한 변화 등의 상관관계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 장점

산업 흐름 파악: 지역 산업 간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안 마련: 산업 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 분석 가능: 산업 간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 변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 단점

기본 가정의 문제: 고정 투입 비율과 동질적 상품 가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의존: 분석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와 미래 경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비용과 시간 소요: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2.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은 특정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이 가져올 순편익(net benefit)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특히 한정된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 필요성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지원함으로 인해 의사결정에서의 주관성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투자 결과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 식별이 가능합니다.

 

나. 활용

비용-편익 분석은 금전화할 수 없거나,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편익요소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SOC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 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시)민간 투자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이익과 비용 비교를 통한 투자 결정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환경 프로젝트: 환경 보전 및 개발 프로젝트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 분석 방법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투자로 발생할 미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할인율로 계산하여 차이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NPV > 0’이면 투자 가치가 있으며, NPV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 계산 방식입니다. 이때, ‘IRR > 내부 수익률’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지수(PI, Profit Index)

투자로 발생할 이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PI >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장점

효율적 자원 배분: 투자 대비 순편익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객관적 분석: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가능: 민간 및 공공 프로젝트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마. 단점

정확한 데이터 요구: 편익과 비용의 정확한 산출의 기준을 찾기 힘들어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불확실성 반영 어려움: 미래 상황에 대한 변동성 반영의 변동성이 클경우 반영하기 어려워집니다.

비금전적 요소 평가의 어려움: 환경적 가치와 같은 비금전적 편익 평가가 어렵습니다.

 

 

3. 결론

투입-산출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은 도시 계획에서는 물론이고 경제구조 파악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투입-산출 분석은 산업 간 상호작용과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비용-편익 분석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합니다. 두 기법 모두 각각의 한계가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도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