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중 경제기반 모델은 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도시 개발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델은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합니다.
1. 경제 기반 모델
가. 정의
경제 기반 모델은 도시 내 산업을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기본 산업은 주로 지역 외부로 수출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 수익을 지역 경제에 가져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비기반산업은 주로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예로는 식료품점이나 지역 소매점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 모델의 기초는 기본 산업이 도시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기본 산업의 확장이 비기본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승수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나. 경제 기반 분석 방법
입지상(Location Quotient)값 : 입지계수법
입지계수(LQ)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Q = (지역 산업 고용 / 총 지역 고용) ¼ (국가 산업 고용 / 총 전국 고용)
LQ > 1: 기본 산업을 나타내며 해당 산업이 전문화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잉여분을 수출함을 나타냅니다.
LQ < 1: 비기본 산업을 나타내며 해당 산업이 주로 지역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LQ = 1: 해당 산업의 지역 전문성이 전국 평균에 비례함을 나타냅니다.
LQ 방법의 장점은 가장 먼저,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최소한의 데이터만 필요하므로 소규모 분석에도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을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LQ 방법의 한계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비기본 활동을 과대평가하고 기본 활동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지역 사이의 관계와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수입 측면이 무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2. 최소 요구량법
최소 요구량법은 도시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노동력을 계산합니다. 이 최소치를 초과하는 노동력 부분은 기초 산업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방법은 도시 계획에 있어서 핵심 산업의 잉여 인력을 식별할 수 있으며, 기간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추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 기본 활동과 비기본 활동 분류
산업적 성격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며, 기본부문에는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이 포함됩니다. 비기본 부분에는 주로 소매,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됩니다.
3. 경제 기반 승수
경제 기반 승수는 기간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합니다. 이는 기초 산업 수출의 증가가 비기본 활동의 성장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반영합니다.
가, 공식
경제 기반 승수 = 총 고용 / 기초 산업 고용
나. 승수 효과
이 개념은 하나의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다른 관련 요인의 변화를 유발할 때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기본 활동)의 증가는 소득을 늘리고, 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며,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계단식 경제적 영향을 가져옵니다.
다. 장점
단순성: 이론적 개념은 이해하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데이터 효율성: 분석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측력: 고용 승수와 새로운 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심 도시-배후지 관계: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 단점
분류의 어려움: 모든 산업이 기본 또는 비기본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범위: 지역 경제에서 수입의 역할을 무시하고 수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정적 가정: 경제적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역동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초점: 단기 분석에 가장 효과적이며 장기 성장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의 무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이 발전하는 방식의 복잡성을 간과합니다.
4. 도시 계획에 경제 기반 모델의 적용
가. 산업구조 분석
도시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을 파악함으로써 계획자는 이러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갖춘 도시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인력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 고용 영향 분석
경제 기반 승수는 기획자가 새로운 산업이나 확장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수를 추정하고 인력 개발 및 자원 할당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지역 경제 취약성 평가
특정 기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이해하면 도시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 자립도시를 위한 정책개발
경제 기반 모델은 수출과 지역 소비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식별함으로써 자급자족하는 도시 지역의 설계를 지원합니다.
라. 제한 사항 및 보완 모델
경제 기반 모델은 가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보완 모델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변 할당 모델: 지역 간의 자원 분배와 경제적 상호 작용을 설명합니다.
입출력 모델: 수입과 수출을 포함해 경제 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5. 결론
경제 기반 모델은 도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본 산업과 비기본 산업 간의 관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위치 지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경제 기반 승수를 계산함으로써 도시 계획자는 성장의 주요 동인을 식별하고 고용 영향을 추정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반 모델은 도시 계획의 기본 이론으로 남아 있으며,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심층 분석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보완적인 도구와 통합함으로써 도시는 경제적 탄력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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