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이론 학습 22. 도시계획이론 협력적 계획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현대 도시계획에서 협력적 계획과 거버넌스는 도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획이론은 단순한 과학적 분석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접근법입니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통치 행위의 한계를 넘어,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자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력적 계획과 거버넌스의 개념,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의 이해

 

1. 협력적 계획모형의 개념

협력적 계획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종합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존의 합리적 종합계획이 목표를 설정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는 데 반해, 협력적 계획은 목표와 수단의 실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합리적 종합계획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협력적 계획모형은 이를 보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된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주민, 기업, 지방정부가 협력적 계획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고, 최선의 계획이 꼭 이상적인 계획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적 계획의 필요성

협력적 계획 이론은 사회적 요구와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계획에 참여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함으로써 계획의 현실성을 높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협력적 계획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모델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지향합니다.

 

 

3. 협력적 계획의 도출 절차

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몇 가지 단계에 따라 실행됩니다. 다음은 협력적 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의 주요 절차입니다.

 

가. 계획 목표의 인식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협력적 계획이 필요한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 전문가 및 중재자의 개입

계획 과정에서 전문가와 중재자가 개입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중재자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전문가 및 중재자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 토론과 합의 과정

토론과 합의는 협력적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가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상호 의견을 교환합니다. 특히, 주요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학습 과정을 거쳐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 결과 도출과 유지

협력적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100%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력적 계획은 결과를 문서화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서화가 되면 결과 도출과 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변동이나 이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 결과물의 실행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호 협력으로 마련된 결과를 실제 계획에 적용해 운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구체적 실행을 통해 도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협력적 계획의 평가

협력적 계획은 합리적 종합계획의 비현실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주요한 계획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협력적 계획에서는 고정된 목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통해 계획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참여자의 의견과 변화를 반영하며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협력적 계획은 거버넌스 활동의 기초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 다양한 도시 개발과 관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 방식과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기존의 정부는 권위에 기반한 통치를 의미했다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특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6.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소국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도 되는 구조.

나. 기업적 거버넌스: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을 추구.

다. 신공공관리: 공공 부문에서의 관리 방식 개선.

라.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 공정성, 참여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관리.

마. 사회적 인공체계: 다양한 사회 집단이 서로 협력해 자율적으로 운영.

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공동 목표를 위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7. 거버넌스에서의 네트워크 강조

거버넌스는 한정된 정부 영역을 넘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각 참여자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되,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8. 거버넌스의 방향

거버넌스는 효율성과 민주성을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행정 계층을 단순화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